임신중절에 관한 의무론적 입장

Ⅲ. 임신중절의 도덕적 허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1. 추격의 문제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을 시작해 보기로 하자. 그럴 경우 산모는 비록 태아가 생명권을 갖는 인간일지라도 태아를 중절해 버리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아의 계속적인 생존이 그녀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까닭에 임신 중절을 함으로써 태아를 죽이는 것은 최종적인 자기 방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태아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은 산모 자신이 아니라 의사나 다른 대리인일 것이지만 의무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차이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그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사람A)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사람B)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사람C)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C가 B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허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실제로 우리는 추격하는 자 (the pursuer)인 태아를 추격 당하는 자(the pursued)인 산모가 죽일 권리 혹은 방관자인 다른 사람이 죽일 권리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반적인 추격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A가 계속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D라는 사람이 그 약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D는 A가 B를 죽일 경우에만 A에게 그 약을 주게 된다. 나아가 A는 그 약을 구할 다른 방도가 없다. 이런 경우 B의 계속적인 생존은 분명히 A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 A는 B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그런데 이와 같이 전반적인 추격의 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A가 계속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D라는 사람… 2. 정당화의 조건 (2) B는 A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고자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