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1. 의의 및 등장배경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부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이론 내지 전략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선택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실패론에 기초하고 있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누적된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의 해소,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의 논리와 기법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원리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적용과 신관리주의적 자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1) 시장주의 : 경쟁과 가격원리 및 고객주의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독점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꾸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관리주의 : 내부규제의 완화와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신관리주의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