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도덕 논쟁 탐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일반 국민,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교정위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등 모두 2,020명을 상대로 ꡐ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조사ꡑ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5.9%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ꡒ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사형이 적용되어야 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 국회의원의 60%, 법관의 53.1%, 교정위원의 80.6%는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한 반면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각각 16.7%, 11.3%, 11.0%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 개선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반인들은 모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교정위원 언론인 등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 자신의 가족이 연쇄살인범에게 당했다. 그리고 그 연쇄 살인범 이 잡혀서 살인을 당한 유족들 앞에 나타났다. 근데 그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몇 년 살다가 8.15특사 같은 것으로 석방 됐다고 생각을 해봐라 나 같으면 당장에 법원으로 달려 갈 것 같다. 그럼 찬성 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그 사람들 에게 이렇게 되돌려 물어 보고 싶다. “한번 당신들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었다고 생각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