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시민교육

2.서양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제한된 정부에 대한 생각과 함께 시작하고 끝난다. 정부 기능의 최소화를 주장한 사상가들과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상가들로서 자유주의의 역사를 구성해보라. 1)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16-8세기 서유럽에서는 천년의 오랜 중세봉건사회가 끝나고 근대사회가 시작되던 중상주의(重商主義)의 시대이었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도시의 브르조아지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의 주도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브르조아지들이 정부의 중상주의의 경제개입정책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을 주장한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이다. 고전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한 사람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스미스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양대지주인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다. 시장경제에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며,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당사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며, 경쟁의 효율성이 발휘되며, 분업에 인한 기술발전이 실현되며, 시장거래는 쌍방 모두 이익을 주며, 가격변동에 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가 배제된다는 여러 가지의 큰 장점이 있음을 그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자유는 정의의 법을 준수하면서 추구하는 자유이다. 스미스는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