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민족자결이론

ꊳ 일반의지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는 도덕적 국가가 될 수 있다. 국가 권력은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고 일반의지에 맞지 않는 국가 형태는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반의지는 인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장일치의 의사를 말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루소는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그의 희망사항이기도 했다. 개인의 이기심과 공공심과의 완전한 일체화를 상징하는 이념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공통된 의지가 일반의지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는 공동이익의 확보과정이고 자유의 실현과정이다. 일반의지는 서로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을 만큼 평등하고 동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함께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동일적인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반의지는 나타나기 어렵고, 일반의지를 실행하지 않는 국가 권력은 정당한 권력이 될 수 없다. ꊴ 이상적 국가 루소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주체라는 인민주권설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면서 기본권양도는 불가하다고 보았다. 루소의 이상적 정부형태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모든 인민은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