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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간접 민주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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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간접 민주주의 비판 에 대한 글입니다.
루소의간접민주주의비

본문/내용

그러나 자연 상태는 그 반대인 사회 상태로 바끤?? 인간은 스스로를 보전하고 발전시켰다. 이런 가운데 도구(道具)가 발명되고, 사유 재산(私有財産)과 토지 소유 제도(土地 所有 制度)가 실시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와 생산력의 증가는 원시적 평화(平和) 등 대신에 사회적 불평등(社會的 不平等)을 낳는다. 불평등 상태에서의 사회와 법률은 약자에게 새로운 구속을, 부자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도 도처에서 그의 손발은 묶여 있다. 자신이 타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실은 그 사람들 이상으로 노예인 것이다. 루소 ꡔ사회 계약론ꡕ 루소는 이러한 인간 불평등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인류가 처한 불평등한 사회 상대를 지양하고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自由). 평등(平等)을 회복하며, 사회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인간끼리의 결합에 의한 공동체(=국가)에서 찾았다. 루소는 ‘자연 상태(自然狀態)로 생존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반 장해 요소가 각 개인이 이에 저항하여 자기를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 경우 인간이 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서로를 결합하여 사람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힘의 총화’를 만들어 내는 방법밖에는 있을 수 없고 이러한 힘의 총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 계약’에 의해 공권력(公權力)을 창설하였다고 보았다. 계약의 내용은 ‘평등(平等)한 자격(資格)으로 공동체(共同體)에 자신(自身)의 권리(權利)를 양도(讓渡)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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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K*******
Date : 2012-11-28
FileNo : 16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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