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법정 내부의 분위기 및 재판 진행 가. 형사재판 내가 방청한 재판은 2005. 12. 1. 목요일 형사5단독 재판부와 형사합의1부 재판부의 재판이었다. 형사법정은 알려진 바대로 재판부가 약간 높은 쪽에 자리를 잡고, 방청객을 기준으로 좌측에 검사, 오른쪽에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와 마주보게 피고인이 앉게 되어있다. 또한 ‘형사’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소지품 검사와 신체수색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는 법원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데에만 기계가 신체를 수색하고 개별 법정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제 절차가 더욱 강화된 것인가 싶었다. 방청하러 온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법정 내의 정숙과 질서유지를 위한 당연한 절차인 것 같다. 형사재판의 지도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보장,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있다. 오늘 방청한 재판은 항소심이어서 특별한 증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다. 2000년도에는 항소심의 몇몇 사건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신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이 사건의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피고인이 직접 대답하도록 하는 구두변론주의가 구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