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비행을 범했거나 비행을 범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보호처분의 유형은 1호처분부터 7호처분으로 나뉘는데, 1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호처분은 6일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고년에게는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호처분은 사회 내의 비수 용처부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데, 교호시설에 6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내리는 처붕\\ㄴ이고, 7호처분은 가장 엄한 처벌로 6개월 이상 소년원에 수용한는 처분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4) 『각국의 교정사업』, 예원 출판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 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법무부(1998) 『재소자 교육 및 교화 운영지침』
이백철,양승은(1995) 『교정교육화』, 시사법률
이훈규(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의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차용석(1989)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법무부
이형득 외(1985)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이순길외(1994) 『교정학』, 고시원
최옥채 (1994)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교정, 통권 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