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경력과 근무성적 평정, 연수성적 평정으로 이뤄지는 승진평정도 문제다. 몇 년을 교사로 근무했느냐 하는 경력이 전체 승진평정의 절반을 차지, 젊고 유능한 교사는 사실상 승진이 봉쇄돼 왔다. 게다가 승진평정 자체가 교장, 교감에 의해서 이뤄져 평가 결과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수직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요청으로 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장제’가 96년부터 도입됐다.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추천이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에 좌우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현 학교장이 임기(4년·중임 가능)를 마친 뒤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 승진의 문제점

1) 근무성적 평정
그 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 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자기 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를 참작하여 평가한다. 이때 평정자는 직위별로 타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