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행정이원론의 성립배경
(1) 엽관주의의 폐단극복과 실적주의의 확립: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ㆍ독립시켜 실적주의(1983년 Pendleton법 제정)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사기업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은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ㆍ관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3) 행정학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ilson 등)들의 노력.
(4)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의 전개
* 1881년 전국공무원제도개혁연맹(Curitis가 주도한 민간단체),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 대통령이 설치한 행정개혁위원회)등.
• 정치행정이원론의 내용
행정을 정치적 성격(정책결정 등 가치판단)이 없는 순수한 관리ㆍ기술현상(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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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app******* Date : 2014-04-12 FileNo : 1615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