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

평화협정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가 모두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이다. 남북한은 특히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휴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체결 능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북미 당사자, 남한은 남북 당사자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근거는 `법률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권도 못 가진 식민지 고용병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95.3.9)`는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한국이 휴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정전협정 60조에 따른 제네바 회담에 한국이 참가했다는 사실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즉 회담 법률적 타당성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에 서명당사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하지만 평화조약 이전에 체결되는 휴전조약의 당사자와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