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와 `주인-대리인` 문제

이러한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주주가 재량권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귀결되고,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기업의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는 대주주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주주는 기업경영 성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경영자에게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의 이해관계가 기업경영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대주주의 존재
첫째, 기업의 주식이 다수의 소액주주에 분산된 경우보다는 일정 한도내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인-대리인 문제는 보다 손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우선 기업의 주식이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찾을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그것을 집단의사로 결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나아가 소액주주들의 행동을 통일시키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