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1. 정보비대칭 문제
국가경제에 있어 저축이라는 재정적 자원을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잘 이뤄지면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 반면 재정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면 그 경제는 나락의 길을 걷게 된다. 자본주의는 그 자원배분을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존했고, 공산주의는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에 의존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했는가는 역사가 증명을 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저축과 사업 아이디어의 맷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Intermediaries)이 필요하다. 문제란,
첫째, 기업가(entrepreneurs)쪽이 투자자 및 재원제공자(saver)보다 사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둘째, 기업가는 투자가들에게 좋은 정보만을 제공하려는 유인이 있다. 사업이 실제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
참고문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 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