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신장애인은 법적으로 금치산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재산상의 거래, 투표권, 공무담임권 및 법인의 이사 등의 취임과 같은 행위들을 제안 받게 된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이며, 정신장애인이 기피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고 이 생존권은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둘째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제연합의 장애인에 관한 권리선언으로 권리옹호를 나타내고 있다.
① ‘장애인’이라함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완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