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자위권

Ⅰ 서론
2001년 9 · 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이 수행되면서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1991년 걸프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점등에서 그 정당성이 매우 논란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이라크 전쟁의 근거와 정당성
1. 미국의 전쟁 근거
미국은 테러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 테러 집단을 도움으로 9.11 테러가 다시 일어 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무력간섭이다. 또한 유엔 헌장 51조에 나와있는 정당방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미국이 논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법상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정당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자위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자위권의 의의
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행동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으로써, 국가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