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

. 2.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정당한 건가요. .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프랑스.독일.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시하는 논리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현행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유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인권 보호라는 대전제(유엔 헌장 1조 3항, 55조) 하에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헌장만 놓고 보자면 안보리 결의 없이 치러지는 이번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미국은 이번 전쟁이 유엔 헌장에 규정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 사찰단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이라크가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라크는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여 알 사무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파기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당장 공격을 받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자위권 발동 ` 개념은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