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우리나라의 물류정책

물류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에는 철도운송산업,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해운·항만산업, 항공운송산업 등이 있다. 철도운송산업, 해운·항만산업과 같이 많은 장치가 필요한 산업이 있는가 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산업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나, 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90년 이전의 물류산업정책은 개별 물류산업에 따라 정책의 내용은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산업정책이 강조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해운산업

1950년대 우리 나라 해운산업은 타 개발도상국가와 같이 대부분의 선박이 외국취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세하였다. 1960년대 말 경제개발계획으로 대외무역이 점차 증가하지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국화·자국선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모든 무역상품을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선박이 없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웨이버)를 한국선주협회에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운임을 외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에 세계경제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