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

얼마 전 병무청은 `지난 73년부터 96년까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들을 특별 관리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관리 속에서도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권력층과 부유층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역병처럼 창궐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마저도 지난 97년 사생활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비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에 대한 관리 마저 그간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사생활 운운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부유층과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자제들의 병역 비리를 옹호하고 계속 병역 비리를 저지르려는 의도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이 던지는 결론이었다. 병무청이 이 병역법 조항을 다시 손질, 개정안을 17대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신장염 조작으로 불거진 이번 병역 비리 사태로 모두 집중관리 대상이 될 모양이다. 하지만 운동선수,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8세부터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들이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듯이, 모두 범죄자가 될 것처럼 다루는 것은 법치나 인권 측면에서 맞지 않다. 더구나 많은 연예인들이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