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다. 우선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가격과 조세정책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가격 결정에 깊이 개입해서 에너지의 가격을 낮은 상태로 유지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점을 불러 왔지만 결과 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환경문제를 치유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국내의 석유소비 급증으로 전략석유 비축이 어려운 형편이고 석유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있어 석유소비의 절약 및 효율 개선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가 원할하지 못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협조가 부족한것도 큰 문제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