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인력은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사법 제3조 및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 및 한의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가 있으며, 그밖에 의료법 제58조의 간호조무사가 이에 포함된다.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직업인들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관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관계 인력의 양성에는 장기간의 준비기간과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수급 대책은 장기적인 목표 아래 수립하되, 전체적인 보건의료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계인력은 지난 10여년간 양적으로 많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