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Ⅱ. 참여민주주의의 본질

1.참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의

민주주의는 그 성립과정에서부터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특권의 폐지와 권력의 제한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도 대중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대의제(간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참여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에는 모순인 것이다.

2. 참여민주주의의 현실적 기능

1) 참여 자체의 실제적 · 정치적 유효성의 증대

참여의 자기 개발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사회의 작동원리를 알게 함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게 한다. 이것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유효성을 증대시켜갈 수 있음을 가리킨다.

2) 민주적 태도의 함양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는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태도를 함양하고, 민주적 게임 룰을 더욱 체득해나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3) 사회의 순조로운 기능의 향상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하고 결정된 사항의 추진에 사회구성원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구성원의 자기개발은 결국 그 사회를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안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참여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과 감시라는 소극적인 면보다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간에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려는 적극적인 면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