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Ⅰ.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참여가 정치·행정 각 방면에서 각광을 받게된 주된 요인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주민의식의 고도화로 자기 생활의 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는 행정력에 대하여 강하게 반응하는 참여욕구의 현저한 증대이며 아울러 도시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수요의 압박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현대행정의 질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의회제도의 위기 등에서 적적하게 행정을 통제하고 행정책임의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주 趙昌鉉, “住民의 行政參與”, 月刊考試, 서울: 월간고시, 1984.11, p.128.

그러나 현행의 주민참여를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한정적으로 행정의 일부분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도 부실하여 주민참여모단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주민참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공통적 관련되는 문제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