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1. 근거

17세기 이후 조세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그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수요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책무이므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징수한다는 학설이다. 이 설은 절대왕정을 배경으로 하는 17세기의 독일 관방학파가 주장하였다.

② 이익설:국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향수하므로 그 반대급부로서 조세를 내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교환설·매매거래설·균등설·대가설이라고도 한다. 중상주의자인 W.페티가 주장하고, 중농학파와 A.스미스 이후 영국 고전학파의 학설이 되었는데, 개인주의적 감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특색이다.

③ 보험설:국가는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자이고, 조세는 피보험자인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라고 하는 학설이다.

④ 능력설:현대의 조세는 부담능력에 응하여 과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즉 담세력에 응하여 조세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부담에 있어서 공정(公正)을 가져온다는 학설인데, A.스미스 등은 이 입장에 있다.

그 밖에 의무설·희생설·사회최소가치설 등이 있는데, 위의 여러 근거학설 중 오늘날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익설과 능력설이다.

2. 원칙

과세권자인 국가의 공적 활동과 시민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에 관한 준칙이나 규범을 말한다. 이제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세원칙은 A.스미스의 `과세의 4원칙`과 A.바그너의 `조세원칙`이다. 특히 최근의 혼합경제체제하에서 대표적인 것은 R.A.머스그레이브의 `조세 5원칙`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부담의 배분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조세는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 조세가 비효율을 시정하는 유효한 수단일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③ 조세구조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④ 조세제도는 세무행정이 능률적이고, 자의성이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⑤ 세무행정비 및 납세자의 협력비용은 기타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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