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의 실제와 정당성

인권문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인권규약 등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해온 문제이며, 이것을 “국제적 인권장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권문제는 정치체제와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명제로서 인권은 결코 부정될 수도 없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 확보와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인도주의적 개입 또한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인권을 문제삼아 대외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관여(engagement)`와 `확대(enlargement)`를 외교정책 기조로 삼아온 미국의 입장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즉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판단아래, 이에 어긋나는 상황, 즉 인권유린의 사태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입장의 외적 표현이 대외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동안 대외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가 자국의 이익보다 우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줘왔다. 실제로 이라크, 이란 등 반미적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와 같은 친미적 국가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