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제정.공포 되어 몇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었으나, 소액 보증금 자체가 현 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2차개정(89.12월 30일)때에는 확정일자, 효력신설 및 임대기간 2년 보장으로 임대차 관행을 현실로 인정하여 물권화 시킴으로 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강화시킨 법률이 임대차 보호법이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 - 강행규정 1)법제10조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강행규정 강행규정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이에 비교되는 것으로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①임의 규정 - 계약 당사자의 의견 일치로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음. ②강행 규정 - 계약 당사자의 마음대로 적용의 배제가 불가능함. (강행규정을 어기면 무효가 됨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강행규정) 3)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 무효 ①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②즉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 예를 들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등의 요구를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③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 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효임) ④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의 연장과 같은 경우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⑤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99년 1월 21일 공포 3월 1일 시행) 개정전 개정후 전세계약기간은 관습상 2년 6개월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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