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의 문제점

북한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대내적 개방, 즉 언론·출판·거주이전·직업선택·토지의 개인소유 등을 인정하기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생존을 위한 대외적 개방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대외개방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시기는 1997년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지원 아래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 연수를 시작한 시기가 지난 1997년부터였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주로 미국·호주·태국·싱가포르·중국·헝가리 등지로 현재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는 400여 명 정도이다. 1997년 UNDP의 지원 하에 최초로 경제관료 15명을 중국 상하이에 파견했고, 동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2명의 관료를 파견하였다. 1999년에는 UNDP의 지원 하에 109명이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방법, 사유재산 개념 등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1월 4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고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개방특구인 상하이, 푸둥지구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