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심의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또한 검열 제도는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대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등급을 표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도할 때 -비록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게 할 것인지 보지 못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검열 제도가 없다면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열 제도를 현재의 상태 그대로 놔둬야 할까? 아닐 것이다. 앞에서 봤듯이 현재의 검열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수정은 가해져야 한다. 대안으로 생각되는 몇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감각의 제국> <살로, 소돔의 120일> 따위는 물론이요 극단적으로는 <아이즈 와이드 셧>처럼 매우 도덕적이고 건실한 작품들에까지 `등급외`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골칫거리들은 모두 전용관으로…!`) 심의위원들 중에 성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진 이들, 또 예술작품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행간을 읽어내는 그런 자세와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을수록 가능성은 크다. 로비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작사나 배급자의 영화, 특히 독립영화일수록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등급기관과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며 그 안전장치나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완장치로서, 일반극장용 4등급제에 대해 추가로 특별한 등급(가령 NC-20이나 NC-25)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또, 특정`등급외` 판결에서 관계자 특별 시사회/공청회를 통해의견을 수렵·보완하는 것은 어떨까(학자, 평론가, 기자, 방송 PD, 법조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