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대권(非常大權)적 권한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緊急財政經濟處分權) (1)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의의 - 정상적인 재정처분이나 경제처분만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처분제도이다. (2)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절차적 요건 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문서의 형식이어야 한다. 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을 한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관한 국회의 승인여부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3) 긴급재정경제처분의 내용 - 재정사항과 경제사항만을 내용으로 할수 있다. (4) 긴급재정경제처분의 형식 - 행정처분의 형식인 개별적, 구체적 내용의 처분 또는 조치의 형식이 된다. 3. 긴급재정경제명령권(緊急財政經濟命令權) (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의의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긴급입법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법적성격 - 국민의 경제적 생활에 관련된 자유와 권리를 규율하는 등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적 처분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다. (3)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목적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4. 계엄선포권(戒嚴宣布權) (1) 계엄의 의의 -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행정사무 등을 군의 관할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제도이다. (2) 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감독자 -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 계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