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를 드는 한일 문제

얼마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ꡐ독도는 일본 땅ꡑ임을 주장하는, 소위 ꡐ친일ꡑ인터넷 카페들을 청소년유해정보로 규정하고 해당 인터넷 회사에 폐쇄를 권고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이 ꡐ반일ꡑ이라는 국민감정을 빙자해 버젓이 행해진다. 일본 우익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ꡐ극우 국가주의ꡑ가 어느덧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ꡐ반일ꡑ은 지난 세기 ꡐ반공ꡑ이 해냈던 역할을 이어받으려는 것일까. 물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주권을 수호하는 일과 맹신적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일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격앙된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연일 설익은 대책들을 쏟아내며 기름을 붓고 있다. 심지어 독도에 이순신 동상을 건립하자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온다. 500년 전 남해 바다에서 활약하던 그를 그 곳에 세워두면, 일본이 겁을 먹고 영토 야욕을 접기라도 한단 말인가. 우리가 배타적인 민족 감정을 키울수록 일본 전체가 ꡐ타민족ꡑ으로 규정되고 이는 일본 내 양심 세력들마저 싸잡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결국 일본 내 우익들의 입지를 넓혀주는 꼴만 된다. 지금 우리는 일본 우익의 부르짖음에 메아리로 되받아줌으로써 국가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동아시아 전체에 ꡐ국가주의ꡑ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우익들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냉정한 판단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공공의 적을 되살려 공멸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