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1) 균등(均等)한 검찰권의 행사 -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할 수 있다. ◆ 비판: 균등한 검찰권행사는 공판절차의 주재자인 법원에 요구되는 만큼 수사절차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사무처리의 균등성은 검사들간의 지시(指示)·복종(服從)관계가 아니라 업무지침서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 (2) 전국적(全國的) 수사망(搜査網)의 확보(確保) - 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 수사망의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 ◆ 비판: 전국적인 수사망도 검사나 검찰청 상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수단이 없고(행위차원의 통제수단) 이러한 결핍을 행정기관과 같이 상관의 지시와 부하의 복종이라는 조직상의 메커니즘을 통해 보충하려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