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

그러나 취학기회나 교육연한과 같이 단순한 교육의 양적 차원의 의미를 조금만 넘어서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게 되면, 우리의 교육은 상당한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기회균등의 의미가 공식적 수준과 실제적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학교교육을 통한 상향적 사회이동은 금세기의 열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벌중시와 학력 간 임금의 격차 등으로 더욱 고등교육에의 경쟁이 극심하다. 극심한 입시위주의 경쟁과 관련해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일차적 문제가 있지만, 또한 여기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제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없을 때 타고난 능력이 가정배경에 따라 계발되거나, 전혀 계발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의 교육기회나 소득 및 부의 분배는 능력보다는 결국 사회적 운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학업성적이나 직업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빈민층자녀의 경우 학교에서도 학습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영미의 경우에 학교가 담당하는 일부 학습영역까지 가정에 맡김으로써 실질적 교육기회가 가정적 배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우리 교육현실에서 빈곤한 공교육비에 비해 대조적으로 비대해지는 사교육비를 고려하면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례1]최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서울의 강남권과 경기도의 신도시 가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서울의 강남권은 전년대비73.7%, 신도시 지역은 110.6%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러한 증가로 2002년 강남권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가구의 사교육비(23만9천원)의 2.6배가량 되는 62만7천원이고, 이는 서울의 비강남권(29만8천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신도시(46만8천원)의 경우도 비신도시(25만7천원)와 두 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