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가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붙은 명칭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 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명칭, 국정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해 남한의 지방자치제도뿐 아닌 북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레포트를 북한의 자방자치제도를 중점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형태, 분단 전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남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북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방자치의 개념에는 첫째, 지방공공단체, 둘째, 공동문제, 셋째, 자기부담, 넷째, 자기처리, 다섯째, 국가감독, 즉,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요소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독립적인 공법인)를 설립하여 공동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동 문제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형태 지방자치의 시작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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