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방향

Ⅰ. 서론

집권과 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정부 안의 상·하 행정기관 사이 또는 지방정부, 같은 기관안의 상·하 행정계층 사이의 권한이나 능력의 배분관계 및 통제관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이나 능력의 배분관계 및 통제관계에서 볼 때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이 발생한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을 의미하는 20세기말의 ‘세방화’ 현상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은 국가의 경쟁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없다는 가정에 기인하였다. 중앙집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많은 국가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를 부활하여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4년 후인 1995년 단체장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