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1)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87조1항1문). 판례는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1988.11.8, 88다3253)고 한다. 즉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과 같은 증권적채권에서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되며(517.524조), 면책증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526조), 추심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데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기타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536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위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2001.10.25, 2002다43370)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