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이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평가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2. 등장배경
(1) 역사적, 정치적 배경
공공관리론은 케인즈 이후 탄생하여 유럽 좌파에 의하여 지지되어 오던 복지국가 사상이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과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행정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 신자유주의,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정부는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에서 강조한 미래의 정부 운영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지적흐름의 연장에서 Aucoin과 Hood가 신공공관리론(NPM)을 주장하게 되었다.

3. 내용적 특성
(1) 시장지향적 정부(기능,인력의 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공공부문의 경영화 또는 민간화와 근접된 전략으로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