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8.30] 제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정 2000.8.30>)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2.26,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제2조의2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8.30] 제3조 (응시원서)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개정 1998.2.2, 2000.2.26> 제5조 (응시원서의 접수)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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