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정환경에서 NGO의 역할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강조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에 의하여 민간위탁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담당해 온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 특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오고 있다. 정부가 담당하던 역할을 의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화가 정부의 책임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민영화의 경우는 다르지만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의존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고에는 끊임없는 감독과 점검이 필요하고, 민간과의 역할 분담에 있어도 행정책임은 그대로 남는 분야가 많다는 딜레마가 행정을 괴롭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행정적 기능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며,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시민의 역할은 한층 확대될 것이다.

Ⅲ. 국정환경 변화에서 NGO의 역할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민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