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우선 그 사무가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무방하며 타인을 사용하는 것, 즉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으로 사용관계에 있으면 되고 , 그 원인의 유무와 유효여부를 묻지 않는다. (2)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본래의 사무집행 그 자체 또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보다 넓은 개념이다. 판례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사용자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는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