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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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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비행청소년에 대한 글입니다.
비행청소년

본문/내용

1)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3)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2. 청소년비행의 실태 1) 음주와 흡연 고등학교 시절 음주로 인해 근신 처분을 받은 친구들의 기억이 난다. 당시 비록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당사자나 주위 학생들 어느 누구도 학생 신분으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번하게 이뤄졌던 교내 화장실에서의 흡연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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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dmt*****
Date : 2014-01-27
FileNo : 16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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