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통일적 해석의 원칙

비엔나협약은 각국의 매매법규의 모순과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고 각국의 법원에서 이것이 각각 달리 해석된다면 협약체결의 의미가 상실된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엔나협약은 그것이 각국의 법원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있다.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엔나협약은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국제적 성질(international character) 및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need to promote uniformity) 및 국제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 7조 1항). 이 규정은 비엔나협약의 통일성을 유지 내지는 증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국내법에의 의존을 피하여 동협약 자체를 통한 해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국제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존수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다른 국가의 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2. 협약 자체에 의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