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원 사용이 소비자의 권리는 아니다

정보운동단체들이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의 공유와 같은 비중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한 가수의 곡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수나 제작사의 저작권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문제는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태도가 저작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제적 비용없이 음악을 듣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음악적 공유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 LG텔레콤의 MP3폰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초 음반업계 최대 화두는 MP3폰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95% 이상의 음원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감안할 때, 휴대폰의 대량판매와 대중화로 인한 불법음원 공급의 파장은 소리바다로 인한 음반제작자들이 입은 피해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악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은 역시 공짜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현재 유일하게 유료화가 정착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