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이해

1.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법이란 어떤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 한다. 우선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즉 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매입액×세율) 본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어떤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거래 징수한 세액과 일치하고 매입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과 일치한다.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결국 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도표 820 페이지 이처럼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결과적·간접적으로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