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의 의한 문제점

한편 판례는 연공서열의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은 차별규제의 대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18가지의 차별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차별규제는 개별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 그 절차가 개시되고 구제조치 등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부당해고의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구제의 내용은 행정구제의 경우와 사법구제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무효에 따른 해고기간 중 임금의 소급지급과 복직은 공통적인 구제내용이다. 사법구제의 경우 해고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위자료의 지급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내용의 일률·단순성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구제내용에서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