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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서 APEC과 EU의 비교연구 - 통합이론과 국제지역기구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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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APEC을 가장 성공한 국제지역기구인 EU(European Union, 유럽통합)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상주의적인 시각에서 국제기구로서 양 기구를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 통합이론에 의한 양 기구의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양 기구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시각에서 EU와 APEC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지역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볼 것이다.
논문-12

목차/차례

  1. I. 들어가는 말
  2. II.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
  3. III. 통합으로서 APEC과 EU
  4. IV. 국제지역기구로서의 APEC과 EU에서의 미국의 역할
  5. V. 맺는 말

본문/내용

국제기구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발전단계를 이스턴(David Easton)의 3가지 구조레벨(political community, `regime`, 그리고 authorities)로 설명할 수 있다. 레짐이란 중간단계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틀(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자들 포함)”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특정한 국제기능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상호 준수하는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과정”이다. 그 예로 얄타체제, 브테튼우즈체제, WTO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맞추어 보면 APEC과 EU 모두 regime과 authorities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Ⅲ. 통합으로서 APEC과 EU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전개와 함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현실주의는 1940년대 말에 일어났던 유럽통합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지역통합의 논의를 필두로 해서 자유주의적 전통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통합(integration)이란 용어는 무력이나 폭력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은 현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

참고문헌

• Clive Archer(김강녕 역), 『국제기구론』 (서울: 문우사, 1992)
• 김태영,『국제정치학』 (서울: 육서당, 1998)
• 윤경철·황경연, 『국제정치학(상)』 (서울: 수림, 1999)
• 이홍종·염동용,『국제관계의 이해』 (부산: 부경대학교출판부, 2004)
• 한종수,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통합”, 『세게지역연구논총』, 제17집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2003)
• 김형균·김형빈, “2005 APEC 부산 유치 의미와 파급효과”, 『21세기정치학회·부산발전연구원 공동학술회의논문집』(21세기정치학회 및 부산발전연구원, 2004)
• 전기원, “동아시아 지역협력: APEC과 미국의 역할,” 『21세기정치학회·부산발전연구원 공동학술회의논문집』 (21세기정치학회·부산발전연구원, 2004)
• http://kr.encycl.yahoo.com/enc/info.html?key=1122890&q=국제기구(검색일 2004.11.17).
• http://www.mofat..go.kr(검색일 2004.11.18).
• http://www.mofat.go.kr(검색일 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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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yj******
Date : 2014-07-06
FileNo : 1615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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