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의 질서와 해결책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흔히 길에서 노점을 볼 수 있다. 노점을 한문으로 쓰면 露店, 즉 길 한가운데에 좌판을 늘여놓고 장사하는 소규모의 가게를 말한다. 노점은 왜 존재할까? 노점상은 건물에 가게를 얻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써 그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노점을 택한 것이다. 노점이 존재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 노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노점상들의 생계유지를 들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노점을 선택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한가지 예로는 노점이 거리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황학동, 인사동 같은 노점상이 밀집한 장소가 외국인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사람들이 구경을 위해 일부러 그곳을 찾는 것이 그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노점의 부정적인 측면의 예로써 첫 번째로는 노점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구매 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특성 때문에 보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거리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노점활동 도중에 나온 쓰레기, 배출수 등의 불확실한 처리와 손수레의 혼재된 모습들로 거리를 걷다 종종 눈살 찌푸리게된다. 위의 부정적 측면 같은 거리혼잡과 거리환경 악화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먼저 정부가 거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으로 규제하는 작위적인 노점상 정책이 있다. 정부의 노점상 정책은 노점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노점상을 유도하는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구청의 노점 대책을 예로 보자면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유도구역으로 나뉘어져 규제를 하는데 절대금지구역으로는 노점상행위시 보행불편, 교통혼잡, 도시미관 저해 등…
정부의 노점상 정책은 노점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노점상을 유도하는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구청의 노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