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도 해결방안

성과급 제도는 구조조정(나이든 교사, 여교사 등 불이익), 계약제·연봉제 시행의 첫 단추로서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아직 문제점 (평가기준 등)이 많다. 그러나 그 취지가 교사계발과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에 있어 우수한 교사를 보상해주고 비효과적인 교사는 자질을 개선하든가 그만두게 하며,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반성하고 되새겨보는 태도를 갖게 하고 교직에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결과 등 일부단체에서 성과급제도를 찬성하고 있고 교원의 83.4%가 성과급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전면개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려되고 있는 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 취지를 살려 성과급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반대 의견으로서 교사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하나 그 방법 중 하나가 성과급 제도라 생각한다. 또한 교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로서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며, 자괴감을 더 가중할 뿐일 것이고 성과급이 어떤 형태로든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동료의식이 약화되고 교사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는데 간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면 실제로 간호사 월급을 줄때 몇몇 병원은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간호사는 전문직임에도 실제 월급을 차별화하는 곳의 간호사들 의견을 들어본다면 당장의 평가가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으나 결국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차별화하지 않는 병원에 비해 동료의식이 더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전교조의 반대입장에 따르면 평가방법이나 등급부여가 비교육적이라 비판하고, 오히려 잔무수당이나 과도한 수업시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잔무…
그리고 전교조의 반대입장에 따르면 평가방법이나 등급부여가 비교육적이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