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1.서론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로 불려진다. 이는 과거에는 입법부가 정부의 중추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행정부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되면서. 정책수립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또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인 과업과 문제를 숙련된 행정관이 집행하며 치밀하게 짜여진 계층제 기구를 가진 행정부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대규모 관료제의 톱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국가의 주요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행정부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에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크다. 정부의 주요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도덕적 원칙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책임성에 대한 신뢰저하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통제 및 윤리관 확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입법부인 의회, 사법부인 법원, 그리고 행정부인 정부의 3권 관계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 오늘날, 행정관료는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권력비대화로 부패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공권력의 증대는 더욱 많은 가치판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윤리관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공직윤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 없이 기술문제나 능률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공직 윤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직윤리를 저해 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2.공직윤리 의미와 내용 공직윤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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