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 아동문제의 사회적 이슈
1) 아동권리 문제
아동의 권리문제는 법적인 보장과 사회적 관행과 기성세대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1) 아동권리의 의의
아동의 권리에 있어 2가지 차원의 중요한 관점
① 법적·도덕적 권리이다.
② 복지와 자유권 차원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아동의 권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 이범, 1977: 26-27)
첫째, 어린이에게는 어른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무슨 권리냐 하는 것에 대한 반론 : 문제는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항상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는 이상적인 도덕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도덕의 “최저 기본선”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의 권리가 인정되면 오히려 사회갈등의 골이 늘어나고 깊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 : 권리가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그저 조용히 참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그들을 위한 권리가 없을 때에 참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린이의 권리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무시되었던 갈등을 조정한다.
셋째, 권리의 체계는 국가권력이 국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