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핵폐기장 선정문제는 강제적 핵폐기장 설치던가, 핵발전의 포기던가, 양자택일만 남은 정치적 결단에 그 해결고리가 쥐어져 있는 듯 싶다.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에도 나타나듯이 핵발전에 관한 문제는 기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 원자력 제국이다.
원자력제국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같은 고전적 핵논쟁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핵기술의 사회적·정치적 속성에 대한 해부이다. 물론 그 동안의 쟁점이던 핵발전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핵발전이 안전하다거나 경제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위험보다도 작은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장은, 드리마일이나 체르노빌 사고의 예를 들이밀며 잘못 계산되어진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파괴적인 사고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험성에 대한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싼 단가와 현실화되지 못한 기술적 문제점을 들이밀며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경제성의 주장은, 발전단가가 조작되었을 뿐 아니라 투자와 재원이 부족했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끊임없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