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국제 정보 질서

국제화, 개방화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GATT체제가 끝나고 WTO체제에 들어서게 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 형태는 완전 자유주의 무역 형태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과거 보호무역주의 형태를 취하던 상황과 현재의 국제 무역 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WTO의 주된 이념은 자유주의 무역이다. 이를 위해 WTO를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WTO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한 많은 나라들에게 자신의 시장을 개방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라고 예외일수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개방화가 화두가 되었고, 개방 후에도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국제화를 시도하려 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 유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 유통의 범위가 국내적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국내에서 주한 미군을 위해 틀어주는 AFKN을 제외한 외국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대부분은 정보를 국내의 신문이나 방송사들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상례였다. 영화의 경우에도 우리 영화를 살리기 위해 스크린 쿼터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보호무역의 이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안에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관세나 수입불허등의 방법을 써서 방지할 수 있었기에, 그러한 상품들의 광고를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어왔다. 이러한 식으로, 과거에는 외국의 정보의 국내 유통을 어느정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유 무역체제에 돌입한 지금, 이러한 과거의 수단들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수많은 방송용 인공위성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의 위성방송을 이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우리 나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삼지 …
그러나, 자유 무역체제에 돌입한 지금, 이러한 과거의 수단들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수많은 방…